경기 용인시는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아버지 고(故) 최태민씨 묘가 불법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주 내로 최씨 가족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월 23일 밝혔다고 합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위치한 최태민씨 묘지 땅은 최순실.최순영 자매, 박모씨, 하모씨 등 4명의 명의로 돼 있다고 합니다!
시는 최태민씨 묘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묘 2기(합장묘)를 설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용인시, 최태민 불법 묘지 이전ㆍ원상복구 명령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전명령 대상이 되고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최태민 묘지위치 최태민 호화묘 최태민 묘소 최태민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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