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황교안 동영상,오방끈 달력

이재정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2월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권한대행 직무범위 어떻게 생각하냐. 현상 유지적이죠?"라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12월 21일 이재정 황교안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9jvaCTWDQqQ

황교안 총리는 "법학계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 대통령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현상유지 하지만 예외적으로 포괄적으로 허용돼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면적으로 헌법에 제한에 없으니까 다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난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다. 국회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서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이에 "때에 따라 판단하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법학을 공부하신 분 아니냐. 현상 유지는 거리시와 사고시를 달리 본다"며 법학적인 견해를 내놓으며 "대통령이 형식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권한은 현상유지일 수 밖에 없다는게 대부분의 견해다. 이견이 없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존중하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민주적, 국민적 정당성이 없는 총리다. 선출직 권력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선출의 권원은 이미 탄핵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또 "사드, 한일위안부 협정, 역사교과서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총리님의 정책을 시행하는거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총리가 "현상유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되던 부분이다"고 말하자 이재정 의원은 "촛불 여론이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반대했다. 촛불 여론이 대통령 탄핵을 가져왔다. 현상유지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중단하라는 이야기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총리에게 "잘 하실 필요 없다. 가만히 계시는게 현상유지적인거다. 감안해서 판단할 만큼의 권능이 없다. 그 부분을 확약받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